법인세 등 소득 관련·자산 관련 세수 늘어 <br />고소득층·대기업 세수 의존도 높아 한계 커져 <br />지방 세수도 감소한 상황에서 23조 자동 삭감 <br />외국환평형기금 20조 원 '구원투수' 역할<br /><br /> <br />올해 세수 부족액이 5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나랏빚을 더 내지 않고 모든 가용 재원을 총동원할 예정인데, 우려도 남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이승은 기자! <br /> <br />3년 연속 대규모 오차인데요. 이유가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3년 연속 대규모 오차입니다. <br /> <br />2021년도에는 61조, 다음 해에는 52조가 넘게 세금이 더 걷혔고, 올해는 59조 넘게 부족합니다. <br /> <br />결손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법인세가 25조 4천억 원 부족해, 결손의 43%를 차지합니다. <br /> <br />또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가 12조 2천억 원 덜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<br /> <br />경기와 밀접한 세목이 크게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세수 결손 원인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불확실성 확대를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, 구조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 소득 관련 세금 비중과 자산 관련 세수가 늘면서 추세적으로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, 소득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어 기존 추계 방식은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는 빚을 더 내지 않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, 부작용은 없을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단 세수 부족으로 국세수입과 자동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23조 원이 삭감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적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4조 원, 지난해 남은 예산 7조 원 등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미 올해 지방세수도 큰 폭으로 준 상황이어서 지역 사업 차질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가급적 서민 생활이나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앙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예산은 36조 원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 대신 지난해 쓰고 남은 4조 원과 불용 예산, 기금 여윳돈 24조 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외국환평형기금 20조 원이 구원투수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고공행진하고 있는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파는 과정에서 원화가 대거 쌓였는데, 이 원화를 돈을 빌려온 공공자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91913220593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